2023년 다자녀 혜택을 늘리고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도 2자녀로 완화되며, 국립문화시설에서도 다자녀 우대카드 이용요금 할인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또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어떤 다자녀 혜택들이 있는지 총 정리하였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다자녀 기준 변경
현재,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은 다자녀 가정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2명으로 기준이 변경되는 추세입니다. 2자녀 다자녀 혜택은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제도 전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양육 부담이 경감되어 가정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추진됩니다.
다자녀 혜택 정리
| 분류 | 지원 항목 |
|---|---|
| 출산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 의료비 지원 |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 주택특별공급 지원 | 주택특별공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
| 임대주택 우선공급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 |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 |
| 전세자금 대출 우대 | |
| 양육 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제공 |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 |
| 교육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 |
| 학자금 대출 지원 | |
| 생활 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 도시가스 요금감면, | |
| 난방비 감면 | |
| 공공시설 요금감면 |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
| 철도운임 할인 | |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경감 |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둘째 자녀 이상 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 |
다자녀 혜택 세부 내용
출산 지원금
출산 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 제도는 각 지역 별로 실시 여부와 지원 조건 및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 출산 지원금, 출산 장려금 등으로 지자체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현금 지급이 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혜택을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아이사랑 홈페이지 를 참고해주세요.
의료비 지원
-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미숙아, 이상아의 경우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난청 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지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민 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일반 공급의 입주자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전세주택 우선 공급
장기 전세주택 우선 공급 제도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 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주거 안정 구입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임대료의 일부를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우대 금리를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 지원
-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혜택: 어린이집 대기 우선순위를 얻으려면 다양한 이유로 가점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다자녀의 경우 자녀 수로 가점을 받아 입소 대기 시 우선순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양육 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가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아동 3명 이상/36개월 영아 2명 이상 기준에 비해 훨씬 높은 체감도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교육 지원 혜택
- 국가 장학금 지원: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으로, 해당 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2023년 소득분위 학자금 지원 구간
| 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 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 1구간 | 1,620,289원(이하) | 30% |
| 2구간 | 2,700,482원(이하) | 50% |
| 3구간 | 3,780,675원(이하) | 70% |
| 4구간 | 4,860,868원(이하) | 90% |
| 5구간 | 5,400,964원(이하) | 100% |
| 6구간 | 7,021,253원(이하) | 130% |
| 7구간 | 8,101,446원(이하) | 150% |
| 8구간 | 10,801,928원(이하) | 200% |
| 9구간 | 16,202,892원(이하) | 300% |
| 10구간 | 16,202,892원(초과) | – |
- 학자금 대출 지원: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8구간으로,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다자녀 가구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 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생활 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 가구원이 3명 이상인 경우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전기 요금 감면: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전기료를 최대 30% 감면해줍니다. 최대 감면액은 16,000원입니다.
- 난방비 감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월 4,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요금 감면
- 수목원, 자연휴양림 할인: 수목원 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일부 요금 감면과 자연 휴양림 객실의 경우 1가정 1실에 한해서 객실 요금의 할인이 됩니다. (비수기 주중: 30%, 성수기 및 주말: 10%)
- 철도 운임료 감면: 최대 3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 할인은 25세 미만의 자녀까지 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 우대 카드: 다자녀 우대 카드로는 공공 주차장 및 박물관 각종 어린이 관련 편의 시설 및 제휴 업체의 할인 지원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를 일부 감면해줍니다. 감면세액 표는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세금 공제 혜택 – 자녀
거주자 중 종합소득세 대상인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소득공제 외에 추가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 2명인 경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 및 입양으로 인한 세금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첫째의 경우 30만원, 둘째의 경우 50만원, 셋째의 경우 70만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며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최장 50개월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해 줍니다.
- 자녀가 2명일 경우 12개월
- 자녀가 3명일 경우 30개월
- 자녀가 4명일 경우 48개월
현재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부 제도는 이미 2자녀에 대한 혜택으로 많이 확대되어 시행 중이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2자녀에 대한 다자녀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많은 다자녀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니, 잘 알아 두셨다가 활용하여 상황에 맞게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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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2023 다자녀 혜택 – 2자녀도 다자녀 추진”